음주운전 기준, 벌금 처벌 사례?
음주운전 처벌 사례 어떤게 있을까요. 최근 한 여자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기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적발 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및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을 보면 단순음주 운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정 기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이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내려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봐야 하며, 음주단속에 걸린 횟수에 따라 1년 또는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