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수령방법 규정은?
임금 지급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하는 채권, 채무 관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 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계속근로기간을 한 번 더 곱한 다음,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이 때 1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더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일한 연수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장 빠른 지급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 장소의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쉽게 승소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규정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 규모가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처벌 기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