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알기
태양광발전사업은 인허가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관련 서류와 절차가 많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전에는?
우선 설치에 앞서 기후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인데요. 일사량이 높으면서도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는 오히려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의 열을 적당히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최적의 환경입니다. 도 이 과정에서 음영발생 여부,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확인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는?
입지 선정이 끝났다면, 사업 구역별로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3MW 미만은 발전소 소재 지자체,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전기설계, 발전원가명세서이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인허가 절차
개발행위 전 반드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토지 위 설치인 경우 토지개발 허가는 필수사항입니다. 해당 시군에 설계도(구조계산서 포함),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안전 및 방재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절차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다음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